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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소식: 공지사항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총 코멘트

관리운영팀 | 2019년 07월 30일 | 조회 : 133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총 코멘트

2019. 7. 25

 

금일 정부는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되어 있음.

 

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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